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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과제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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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소명일자 소명결과 이행여부 조회수
454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 규제합리화 추진 기획재정부 2017-11-21 개선 진행중 1
453 국유림 교환 처리 기준 및 절차 개선 건의 산림청 2017-05-19 개선 진행중 131
452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서류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2017-05-10 개선 이행완료 101
451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에 관한 고시 시행 유예 보건복지부 2017-05-02 대안제시 이행완료 18
45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시 원상복구 의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17-02-24 대안제시 이행완료 154
449 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7 개선 진행중 7
448 판로지원법 적용과 중소기업확인 상충 문제 중소기업청 2016-12-22 대안제시 진행중 143
447 공기호흡기 공기충전방법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6-12-22 대안제시 이행완료 32
446 전파인증 관련 동일제품 인증 면제건 미래창조과학부 2016-12-22 대안제시 진행중 102
445 냉동배아 5년 보존기한 완화 보건복지부 2016-12-21 규제존치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