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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과제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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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소명일자 소명결과 이행여부 조회수
496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시기 관련 고용노동부 2018-05-18 대안제시 진행중 32
495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중 국외여행 추천 요건 관련 조항 폐지 보건복지부 2018-05-11 개선 진행중 34
494 한국어교육 경력인정 기관의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2018-04-23 대안제시 진행중 17
493 가설 건축물 철거시 ‘석면조사 생략확인서’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2018-03-30 대안제시 진행중 13
492 일체형셔터 설치에 따른 기준 제시안 마련 국토교통부 2018-02-26 대안제시 진행중 10
491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화약 규제 합리화 경찰청 2018-01-31 개선 진행중 33
490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식육판매업 등 영업신고 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25 대안제시 이행완료 34
489 수입 '냉동치즈 해동유통'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11 개선 진행중 49
488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관련 검사기준 규제개혁 건의 2017-12-22 규제존치 - 49
487 28세 이상 특기병 지원 제한 철폐 병무청 2017-12-22 대안제시 진행중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