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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과제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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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소명일자 소명결과 이행여부 조회수
489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화약 규제 합리화 경찰청 2018-01-31 개선 진행중 12
488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식육판매업 등 영업신고 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25 대안제시 이행완료 6
487 수입 '냉동치즈 해동유통'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11 개선 진행중 30
486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업 등록기준(건폐율)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2017-12-22 대안제시 진행중 20
485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관련 검사기준 규제개혁 건의 2017-12-22 규제존치 - 33
484 28세 이상 특기병 지원 제한 철폐 병무청 2017-12-22 대안제시 진행중 22
483 수입와인 해외수상내역 표기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1 개선 진행중 11
482 택지개발지구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 건의 국토교통부 2017-12-21 규제존치 - 6
481 1년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2017-12-20 개선 이행완료 20
480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기획재정부 2017-12-20 규제존치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