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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과제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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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부처 소명일자 소명결과 이행여부 조회수
439 국유림 교환 처리 기준 및 절차 개선 건의 산림청 2017-05-19 개선 진행중 72
438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신청서류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2017-05-10 개선 이행완료 42
43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시 원상복구 의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17-02-24 대안제시 이행완료 97
436 전파인증 관련 동일제품 인증 면제건 미래창조과학부 2016-12-22 대안제시 진행중 50
435 판로지원법 적용과 중소기업확인 상충 문제 중소기업청 2016-12-22 대안제시 진행중 74
434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약관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16-12-21 대안제시 이행완료 90
433 직접생산에 관한 건의사항(도서마크입력) 중소기업청 2016-12-20 개선 진행중 97
432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불필요한 기준 관련(매트리스커버) 중소기업청 2016-12-20 개선 진행중 152
431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폐지 문화재청 2016-12-15 개선 이행완료 77
430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제도 개선 요청 환경부 2016-12-13 개선 이행완료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