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건의 > 규제개혁 신문고 > 건의신청

건의신청

여러분께서 알고계신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을 신고해주세요.

규제개혁 신문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빨라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 절차

자주하는 질문

  1. 신청

    STEP.01 신청
  2. 접수

    STEP.02 접수
  3. 검토·협의

    STEP.03 검토·협의
  4. 답변

    STEP.04 답변
  5. 소명

    STEP.05 소명
  6. 개선권고

    STEP.06 개선권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규제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규제건의 처리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건의자의 삭제 요청 시까지 보유ㆍ관리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규제개혁신문고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규제건의

※ 건의자의 개인정보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게시판 운영정책

게시판 운영정책

다음의 글을 작성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비공개됩니다.
- 허위사실 유포(제 3자 판단 미검증 사실일 경우)
- 심한 욕설, 광고성글, 음란성글, 동일글(내용 동일) 반복 게시
- 타인에 대한 비방, 모욕, 인격 모독 및 지역감정 조장
- 타종교 비방, 모독
- 개인신상 정보 포함(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계좌 등)
- 기타운영원칙 위배(저작권)
 ※ 건의자의 성명(단체명)을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

※ [전화번호] 항목에 정확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처리상황을 문자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사용할 경우,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건의 공개여부

0 / 2000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첨부파일]에 개인신상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2000자 까지, 첨부파일 업로드 용량은 최대 10MB까지 가능합니다.


확인 취소

자주하는 질문

번호 제목
1 규제개혁신문고에서 말하는 ‘규제’란 무엇인가요?
2 규제개혁신문고와 국민신문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3 제 건의가 국민신문고로 이첩되었다는데 왜죠?
4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국민신문고로 이첩된 건의의 답변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6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한 건의에 대한 답변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7 신청한 건의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8 핸드폰으로 건의 신고 및 처리현황 조회는 안되나요?
9 규제건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 들을 수 있나요?
10 건의 공개여부의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