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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규제 신문고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349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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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고충·애로, 법령질의 등

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52489 의료인 징계 내역 공개 의무화 건의 드립니다 2018-06-18 신청
52488 비공개 비자문제에 대해 건의를 드립니다 2018-06-18 신청
52487 비공개 지적 최소 분할측량면적 법 규정 폐지 2018-06-18 부처
협의
5248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12 2018-06-18 국민신문고 이첩
52485 보훈병원 추가 설치 건의( 전북지역지역) 2018-06-18 신청
52484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11 2018-06-18 국민신문고 이첩
52483 비공개 2018규제개혁신문고 교통안전공단 관련 규제개혁 건의 2018-06-18 부처
협의
52482 비공개 외국동전 무인환전기에서 환전금액을 포인트로 전환가능하도록 허용해주세요. 2018-06-15 접수
52481 농촌농업신일자리창출 2018-06-17 접수
52480 [국민감사] 대전지검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 2018-06-17 국민신문고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