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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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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183 제41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6.22,금) 2018-06-14 19 첨부파일
1182 제41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6.8,금) 2018-06-07 31 첨부파일
1181 제41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5.25,금) 2018-05-24 72 첨부파일
1180 제41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5.11,금) 2018-05-10 171 첨부파일
1179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4.27,금) 2018-04-20 244 첨부파일
1178 제41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4.13,금) 2018-04-11 154 첨부파일
1177 제41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3.23,금) 2018-03-21 153 첨부파일
1176 제40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3.9,금) 2018-03-08 152 첨부파일
1175 제40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2.23,금) 2018-02-22 162 첨부파일
1174 제40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8.2.9,금) 2018-02-08 1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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