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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일정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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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171 제40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12.8,금) 2017-12-07 23 첨부파일
1170 제40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11.24,금) 2017-11-22 67 첨부파일
1169 제40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11.10,금) 2017-11-09 107 첨부파일
1168 제40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10.13,금) 2017-10-12 128 첨부파일
1167 제400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9.22,금) 2017-09-21 105 첨부파일
1166 제39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9.8,금) 2017-09-07 91 첨부파일
1165 제39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8.25,금) 2017-08-24 106 첨부파일
1164 제39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2017.7.28,금) 2017-07-24 53
1163 제520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계획(2017.7.14,금) 2017-07-18 177 첨부파일
1162 제553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계획(2017.7.14,금) 2017-07-18 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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