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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거래소 설립 관련 규제가 금융선진국으로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건의일 2014-09-13 건의번호 23460 진행상태 답변 : 불수용
담당자 이동훈 연락처 02-2156-9622

건의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융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대체거래소 관련 뉴스를 보고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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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1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증권사는 ATS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곳당 ATS 지분소유한도를 15%로 제한함에 따라 적어도 7개 증권사가 모여야만 한개의 ATS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 후에는 거래량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위는 거래량을 증권시장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정규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ATS 설립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ATS는 올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5%룰로 인해 증권사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 자본시장 구조를 감안할 경우 5%룰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소 설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5% 미만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 경우 거래수수료 수익이 낮아 ATS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ATS를 운용할 때 발생할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KRX의 거래수수료 수익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지난해 KRX의 거래수수료 수익은 2566억원이다. 이 중 주식거래수수료는 1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5%를 적용할 경우 각 ATS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대략 50억원 수준이다. 

ATS설립이나 운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순이익 규모는 더 줄어든다. 

ATS의 거래량이 5%를 넘어설 경우도 문제다. 이 경우 정식거래소로 전환해야 하는데,

 ATS의 법정 최저자기자본이 200억원이지만 정식 거래소가 되면 자기자본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낮은 증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5%룰을 상향조정하거나 ATS에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해줘야만 ATS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준석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ATS 도입사례로 미국이 꼽히는데, 그중 대표적인 ATS가 골드만삭스″라며 ″이처럼 미국에서 ATS가 안착할 수 있었던 건 자율성이 보장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3120517028047814&outlink=1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주식을 가진 민간회사인 한국거래소가 한국의 모든 증권거래를 독점한다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대체거래소가 많이 설립되어 경쟁을 통해 수수료는 떨어지고 국제적인 금융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해서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답변일자 2014-09-30 담당연락처 02-2156-9878
책임자 [국장] 자본시장국장 이현철 [과장] 자본시장과장 이명순 [담당] 김성준

답변

  안녕하십니까?  'ATS‘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ATS의 기대 수익이 낮은 것은 증권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 흐름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동일한 시장점유율이라도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 따라 ATS의 수익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TS에 대한 지분규제는 중요한 매매인프라인 ATS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해외 대부분의 ATS들도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는 상황*이며, 점유율 기준을 완화할 경우 거래소시장의 유동성 분산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규제하에서도 ATS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7~8%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음. 이는 스위스(9.3%), 이태리(5.2%), 스페인(2.2%) 등 우리와 시장 유동성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
  또한 비경쟁매매 방식을 이용한 ATS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ATS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ATS의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ATS 정책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 이명순 자본시장과장 또는 김성준 사무관(☏02-2156-9876), 이상민 주무관(☏02-2156-9878)에게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추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답변일자 2015-03-06 담당연락처 02-2156-9878
책임자 [국장] 자본시장국장 이현철 [과장] 자본시장과장 이명순 [담당] 김성준

재답변

 □ 안녕하십니까? 'ATS‘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ATS의 기대 수익이 낮은 것은 증권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 흐름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동일한 시장점유율이라도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 따라 ATS의 수익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또한 ATS에 대한 지분규제는 중요한 매매인프라인 ATS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 해외 대부분의 ATS들도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는 상황*이며, 점유율 기준을 완화할 경우 거래소시장의 유동성 분산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규제하에서도 ATS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7~8%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음. 이는 스위스(9.3%), 이태리(5.2%), 스페인(2.2%) 등 우리와 시장 유동성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

 □ 또한 비경쟁매매 방식을 이용한 ATS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ATS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ATS의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ATS 정책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 이명순 자본시장과장 또는 김성준 사무관(☏02-2156-9878), 이상민 주무관에게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추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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