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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규제관련 정보 제공 및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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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현황 : 중앙부처 규제현황, 지자체 규제현황 등

  • 규제혁신과제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 혁신성장 규제혁파 과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창업 규제 혁신방안,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별 규제혁신 토론회, 부처규제혁신 홈페이지 등

  • 규제법령 : 규제법안 처리현황, 관련 법령 등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뉴스레터, 규제혁신 톡(Talk), 규제혁신동향, 규제개혁 평가결과, 자료실, 지난정부 규제혁신 등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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