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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
다.


규제정보포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 공지사항(또는 개별
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관련조항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규제정보포털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규제정보포털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2조 (개인정보 파일 현황)

규제정보포털이「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규제건의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정보주체의 동의
규제건의 처리 회신 및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기타 자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
    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제정보포털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규제정보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 주소 연락처 근무시간
(주)퓨텍소프트 서울시 새문안로 3길, 12
(신문로빌딩 4층)
044-868-9210 09:00~18:00
(휴일제외)
규제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2017.01.01~2017.12.31
세종시 장군면 안동네길 25
(서경빌딩 3층)

② 규제정보포털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
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
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항목
규제건의 [온라인 수집]
필수 : 이름
선택 : E-Mail, 전화번호(E-Mail, 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

[오프라인 수집] 필수 : 해당없음
선택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
    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
    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
    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
    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
    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서비스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기획관   임충연   044-200-2770   chyoen@opm.go.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박태호   044-200-2792   vparktaeho@opm.go.kr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규제총괄정책관   이용하   044-200-2406   dufma@kroea.kr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접수 처리 부서명 성명 연락처
규제건의 규제혁신기획관 최용이 044-200-2628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 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
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번호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12.16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
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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