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인사말

 

규제개혁위원회를 찾아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규제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뒷받침하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 개혁과 국민소통에 더욱 앞장서고자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 사전심의 등을 통해 촘촘히 관리하고, 규제비용총량 관리,
네거티브 방식 확대, 규제일몰 적용 등 시스템적 규제관리 체계가 잘 정착되고 작동하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또한,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이 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선요구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으로 달라진 점은 국민이 바로 알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전달하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제안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원장 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