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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체계

 

  • 규제개혁 추진체계규제개혁추진 체계
  • 신설.강화 규제심사신설.강화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규제정책 심의 ·조정‚   신설 · 강화규제 심사‚  기존규제 정비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별로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부처별 10인~20인)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
      규제의 신설 · 강화시 사전심사 및 기존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부처별로 규제개혁업무 총괄하는 규제개혁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 · 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 · 규칙 제 · 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
      • 규제개혁추진 체계
      • 대통령–국무총리(관계 장.차관회의,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민.관협동 규제개선추진단)-각부처(법령정비,개선과제 실행),지자체.일선기관(현장집행,자치법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소비자.일반국민 등 피규제자 참여
  • 중앙 행정기관의 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제영향분석›부처자체심사›규제개혁위원회심사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규제영향분석서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고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자체심사절차를 도입하여 (법 제 7조 2항)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규제영향분석결과
      를 기초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의 대상·범위·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규제영향분석 실명제’를 도입하여(시행령 제6조 4항)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국·과장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통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운영 주관부서를 규제의 입안부서가 아닌 기획관리실 등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참여자 발언요지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시에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안부서의 규제영향분석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자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60일이내에 사후제출도록 하고 있다. 자체심사를 거친 규제는 법제처 법령심사 요청전 또는 국무회의 상정전에
      규제개혁위 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행정규제기본법상 의무화 :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안의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 신설 강화 규제심사 흐름도
    • 부처협의, 입법예고(40일간) 등 입법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 신설·강화 규제여부 확인의뢰 (각부처 규제조정실)_규제로 판단시 규제심사 절차 진행
    • 비규제:법제처 심사진행,규제:규제 판단기준: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부처 자체 규개위 심사 (각부처)_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규개위 상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 (각부처)_자체 규제위 심의결과, 주요발언요지, 규제영향분석서,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첨부
    • 예비심사 (위원회)_중요·비중요 규제여부 판단 및 본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비중요 규제=별도 심의없이 부처 통보,중요 규제=분과위원회 또는 본위원회 심의·의결(중요규제 판단기준=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