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법령 >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의 운영을 위하여 규제의 정의·원칙 및 행정규제의 신설, 개선, 폐지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사항을「행정규제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장 총칙제1장 총칙
  •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심사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심사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제5장 보칙제5장 보칙
  • 부칙부칙
    • 제1조 : 목적(전문개정2010.1.25)

      •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전문개정2010.1.25)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 적용범위(전문개정2010.1.25)

      •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29
        •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②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④ 「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 ⑤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⑥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 규제법정주의(전문개정2010.1.25)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제5조 : 규제의원칙(전문개정2010.1.2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제6조 : 규제의등록및공표(전문개정2010.1.2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ㆍ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전문개정 2010.1.2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 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②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③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④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⑤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⑥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⑦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⑧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 ⑨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밑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 제8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전문개정 2013.8.17)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중·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의견수렴(전문개정 2010.1.2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
        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 : 심사요청(전문개정 2010.1.2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 ③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 예비심사(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요규제판단기준]
      •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입법예고시 신설·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규제
        •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개선·철회권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규제
        • 규제의 신설·강화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과거 의결내용의 취지와 모순되는 경우
        • 신산업분야에 있어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 신설·강화규제 중 전문기관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필요가 있는 규제
    • 제12조 : 심사(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전문개정 2010.1.2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 개선권고(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 재심사(전문개정 2010.1.2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6조 : 심사절차의 준수(전문개정 2010.1.25)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 : 의견 제출

      •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 기존규제의 심사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 ①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삭제 <2009.3.25>
        • ③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제19조 :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 :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0조 :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 조직 정비 등

      •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 : 설치(전문개정 2010.1.25)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제24조 : 기능(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①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 ②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③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④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 ⑤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⑥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5조 : 구성 등(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 : 의결정족수(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 : 위원의 신분보장(전문개정 2010.1.25)

      • 위원은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②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8조 : 분과위원회(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 : 전문위원 등(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30조 : 조사 및 의견청취 등(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②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③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1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2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 : 조직 및 운영(전문개정 2010.1.25)

      •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 규제개선 점검·평가(전문개정 2010.1.25)

      •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5조 : 규제개혁백서(전문개정 2010.1.25)

      •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36조 : 행정지원 등(전문개정 2010.1.25)

      • 국무총리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 : 공무원의 책임 등(전문개정 2010.1.25)

      •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5368호,1997.8.22>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다른 법률의 폐지
      •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례규·지침·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 제5조 : 다른 법률의 개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④ 생략
      • ⑤ 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⑥ 내지 <34> 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7797호, 2005.12.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2호, 2009.3.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5호, 2010.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690호, 2017.3.23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703>까지 생략
      • <70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705> 내지 <710> 생략
    • 제7조 생략

    부칙 < 제11935호, 2013.7.16 >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329호, 2015.5.18 >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184호, 2016.5.29 > (예비군법)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⑨까지 생략
      •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