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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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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배포일
2020-03-19
조회수
77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➊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➋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➌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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