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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Ⅰ. 추진 배경

◇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ㅇ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ㅇ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Ⅱ. 추진 방향

1. 규제개선
□ (기본 방향)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 추진
*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허용(‘19), 수제맥주의 소매점 판매 허용(‘18),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16) 등 특정 이슈 발생 시 개별 과제 위주의 규제 개선


□ (추진 방식) 규제 개선 과제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자체 규제 심사’와 주류 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을 병행 추진

자체 규제 심사
 ‣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18개에 대한 규제 존속 필요성 검토
주류 업계 의견 수렴
 ‣ 제조.유통.소매 업계 간담회
 ‣ 전통주 업계 간담회


① 주세법령 및 주류 관련 고시 전체(18개)에 대한 기재부.국세청 자체 규제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개선·폐지 등에 대해 검토
- 업계에서 개선 필요 과제를 건의하기 전 선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혁신 추진


② 주류 제조.유통.판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류 업계가 당면한 애로요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
* (2.10) 제조업계, (2.13) 유통업계, (2.17) 판매업계, (2.20) 전통주 업계


2. 규제 법령 체계 합리화
□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류 관련 법령 개편
ㅇ「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행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함으로써 주류 규제 법령 체계를 합리화
ㅇ 고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는 법령에 상향 입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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