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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민관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

배포일: 2020-06-25
조회수: 55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규제 샌드박스, 민관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hwp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25(목),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1.23)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5.4, 국무회의 통과)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개최(5.12)

ㅇ 대한상의가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실적 : 실증특례 37건, 임시허가 9건, 적극행정 13건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6.25(목) 10:00 /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A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 (임시허가) 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

②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라이프시맨틱스)

③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현대자동차)

- (실증특례) ④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네오펙트)

⑤ 공유미용실 서비스(제로그라운드)

⑥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

⑦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나투스핀)

⑧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무지개연구소)

ㅇ 특히,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2건), 차량 SW 무선 업데이트,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AI 주류 무인판매기,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