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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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