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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정총리,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 지시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행정부담 감축 등을 위한 핵심규제 59건 개선
-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축허가 간소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등 건축면적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등 20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정총리,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중기부)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어 그간 취약계층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년)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ㅇ 그러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기업 특성과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으로 생산성 저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미흡 등
- 또한, 기업활동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동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기업유형별로 맞춤 현장소통을 실시해 왔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규제 5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건)
ㅇ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받던 규제.제도에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했습니다.
- 향후 정부 지원사업이나 규제 등에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군별 특성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현장애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 불가

➋ 정부조달 진입을 촉진하고 부담을 경감 하겠습니다. (24건)
ㅇ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 우대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개선하여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애로) 2억 미만 물품의 조달청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 A사는 2억 이상 물품 조달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없어 낙찰에 애로

➌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부담은 감축하겠습니다. (12건)
ㅇ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애로) B사는 일부 박물관의 경우 위탁운영업체가 상품입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공모전 수상이 필요하고, 심지어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불만

➍ 성장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건)
ㅇ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장애로) 서울소재 C 사회적기업은 공유재산 입주시 1회 계약기간이 2년이 안되며 임대료를 1년치 선납을 하게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라고 불만 토로

<붙임1>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세부과제(59건)
②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국토부)
□ 건축산업은 GDP의 11.2%(178조원)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주거, 일터, 문화·여가활동 등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ㅇ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불명확한 건축 허가기준, 규제 부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뉴노멀·저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을 중심으로 178개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세부기준이 운영되어 연간 약 90,000여건의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ㅇ 이에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9건)
【 건축허가 합리화 】
ㅇ 건축허가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단계에서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를 방지하는 등 건축심의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조사·개선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이 약 6개월 줄어들고, 금융비용 약 3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기업 편의제고 】
ㅇ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처마(2m까지)는 건축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ㅇ 또한,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ㅇ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➋ 사회·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건)
【 저성장 시대 대응 】
ㅇ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됩니다.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됩니다.

ㅇ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
ㅇ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 총리는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다만, “최근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과 함께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줄 것“도 지시하였습니다.

<붙임2>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20건)

◈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산업부)
□ ‘03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9개 경자구역 전체의 개발률이 89.4%에 달하는 등 개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개발률) (‘09년)29% → (’15년)60.1% → (‘20.8월)89.4%(11년간 60.4%p 증가)
ㅇ 특히, 최근(‘16~’18) 입주기업 수를 비롯한 경영성과(매출액·고용 등)도 연평균 10% 내외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에 있습니다.

【 최근(’16∼’18)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관련 통계(연평균 상승률) 】
□ 그러나,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자구역의 현재 운영방향은 여전히 개발·외투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 △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전무 (외투·유턴기업만 제공)
  △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은 미흡
ㅇ 자국 산업보호·新산업 선점 경쟁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영되어,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에게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자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 및 추진전략 】
□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비전하에 경제자유구역 2.0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➀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운영방향 확대 ➁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➂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2030년까지 ①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115조원) ②입주기업 4,000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③일자리 20만개 창출(누적 41만명)하겠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 】
➊ 경자구역의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신산업.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경자구역법 개정을 통해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고시 근거 마련 예정
ㅇ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타겟팅 유치전략,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경자구역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경자청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부재

➋ 첨단·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첨단 분야에 투자 수요가 있는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존 경자구역법상 인센티브 외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인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ㅇ 종전 외투·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의 집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ㅇ 아울러,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에 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비수도권 투자 시 제공)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하여 경자구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➌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자청이 주도한 협의체(대한상의 등) 구축 등을 통해 Top-down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특히,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지원 사업을 활용한 실증비용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 발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그 밖에, 전문인력 비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3→5년), 경상거래 무신고 한도 확대(2→10만불), 시·도지사 권한의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등 경영활동·개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➍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주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협의체 구축 및 디자인·마케팅·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4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연차별로 적정 소요액 지원 예정(정부안, 총사업비 기준)

ㅇ 3대 광역권(수도권·남동권·남서권 등)에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집적화 및 집중 유치하여 우수인재·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12개(대학5, 유초중등2, 연구5) → (’30) 26개(대학12, 유초중등4,연구10)

➎ 경자구역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입주기업 지원·발전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중심의 경자청 역할을 경자구역법에 명시하고, 경자청 內 혁신성장 지원 조직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 업무비중 : (기존) 혁신성장 지원(5%), 행정·개발지원(75%), 투자유치 지원(20%) → (개선) 혁신성장 지원(25%), 행정·개발지원(50%), 투자유치 지원(25%)
※ 경자청별 개발수준, 입주기업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혁신성장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성장 소관 본부장·과장 등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등 경자청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간전문가(임기제)(정원대비 비중) : (’19)87명(11.4%) → (’22)120명(15%) → (’25)160명(20%)

ㅇ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운영하여 추후 조직정비 시 활용하는 등 경자청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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