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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 금융위는 작년말 은행분야 규제개선과제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바 있습니다.

ㅇ 금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이러한 개선과제들 중 감독규정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개정안 마련 → 규정변경예고 → 법제처 심사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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