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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多-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승인건수)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64건(‘19년 195건, ’20.11월 169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ㅇ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8개 과제(24건 법령)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입니다.

< 규제개선 현황 >
□ 전체 364개 과제 중 166개(46%)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총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全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은 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
ㅇ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월, ’19.7월, ‘20.1월)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421억원(144건)의 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ㅇ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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