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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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