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알림마당 > 최신 규제뉴스 > 부처별 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