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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6872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법무부 2018-06-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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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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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화상공증 제도 시행 등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
    ○’18. 6. 20.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 6. 12. 국무회의 통과하여 6. 19. 공포 예정
    ○ 2010년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전자공증 : 전자문서 등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문서에 있는 서명이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하거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는 인증을 공증인이 부여함으로써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함
    -(전자공증 대상문서의 예)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각서, 계약서, 번역문, 법인 의사록·정관 등

6871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가동 법무부 2018-06-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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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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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가동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

    ○ 최근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거의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쳐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선택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적법 개정이 있을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무부는 국적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수, 변호사, 병무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를 구성하여, 6월 11일에 1차 회의를 가지고,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및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6870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산림청 2018-06-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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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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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보도내용
    - 평창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 사례 홍보(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업체 확대)
    *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

6869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산림청 2018-06-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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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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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보도내용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알림
    *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수허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수 있도록 개정

6868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국토교통부 2018-06-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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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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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ㅇ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O2O서비스*로,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서비스

    - M버스 만차로 인한 중간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별 대기시간 증가, 기점으로의 역류현상 등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2017년 7월부터 M버스 2개 노선(M6117, M4403) 및 일부 경기도 광역버스(8100, G6000)를 대상으로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2017년 10월 실시한 좌석예약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70.1%가 5~20분 이상 출근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답변하였고, 75.1%가 사전예약 서비스에 특히 만족하였으며, 기타 좌석예약제 적용 노선 확대(21%), 예약버스 증차(6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2018년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경기도에서도 광역버스 중 3개 노선(8201, G7426, 8002)에 대해 8201 노선은 6월25일부터, G7426ㆍ8002 노선은 2018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좌석예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 “굿모닝 미리”에서 할 수 있으며, 탑승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

6867 자율주행차 직접 타보니…‘알아서 멈추고 피해가고 척척!’ 국토교통부 2018-06-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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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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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누구나 직접 타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가 열렸다.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서울시(시장 박원순) 공동 주최로 6월 17일(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영동대로에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제도 개선, 관련 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ㅇ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신기술로,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수용성 제고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6월 7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자율주행차 8대를 전시한데 이어, 자율주행차 7대를 실제로 시승할 수 있는 국민체감행사를 개최했다.

    □ 사전예약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대처하는 기술을 체험했다.

    ㅇ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옆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감속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ㅇ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감지하여 정지하고, 전방의 고장난 트럭을 안전하게 피해가는 기술도 선보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후 “자율주행차는 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말하고,

    ㅇ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자율주행차를 직접 경험하고,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를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6866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행정안전부 2018-06-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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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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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소녀시대 윤아·EXO 첸백시와 함께 안전무시관행근절 다짐대회 개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무시관행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소녀시대 윤아와 EXO(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 등이 홍보대사로 나섰다.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안전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채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과 함께 ‘안전무시관행근절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2013년 출범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55개의 민간단체와 14개 공공기관 등이 생활안전·교통안전·사회안전·재난안전·산업안전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활발히 활동하는 협의체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경시 풍조를 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과 안전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민 단체들이 모여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화재 시 대피로를 막는 비상구 불법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자는 다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을 준수하고, 안전이 무시되는 현장을 점검· 신고하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날은 행정안전부 안전홍보대사(위촉기간 : ’18.6.~‘19.6.)로 위촉된 소녀시대 윤아와 EXO(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 참석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소녀시대 윤아는 “행정안전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저도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엑소 첸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홍보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들은 위촉식 이후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홍보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동안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불씨가 되어 우리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을 걷어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안전 전도사’로서 ‘안전에는 공짜가 없다.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문화교육과 손승남 (044-205-1885), 예방안전과 서지함 (044-205-4513)

6865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행정안전부 2018-06-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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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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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불법촬영 범죄 근절 위해 국민들께 호소 -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직접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후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영아 (02-2100-4369)

6864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행정안전부 2018-06-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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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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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도로명주소 입력 쉬워진다
    - 행안부, 도로명주소 활용실태 점검 및 개선 지원 추진 -

    경기도에 사는 김 씨는 최근에 아이 선물을 사려고 작은 기업의 웹사이트를 찾았다가 곤란한 경험을 당했다.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지를 입력하려는데 도로명주소가 없고 지번주소 입력란만 있어서 삼십 분 가량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 8천 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각 누리집을 직접 방문하여 띄어쓰기와 정렬 순위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누리집(www.juso.go.kr) 개발자센터(1588-0061)에서 주소 전환과 검색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해에 걸쳐 약 30만 개의 누리집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지난 2년 간 점검한 결과, 행안부는 아직도 지번을 쓰거나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2만 2천 개의 누리집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8천개의 누리집은 직접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누리집 1만 4천 개, 신설 누리집 2천 개, 방문자수 상위 누리집 900 개 등 총 1만 8천 개의 누리집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 지 5년차에 접어들면서 포털이나 내비게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어 누리집 관리자들이 주소정보 저장이나 검색을 위해 도로명주소 기반으로 개선해가고 있으며, 백화점, 홈쇼핑, 대형 택배사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와 지번이 상호 교차 검색되도록 고쳐나가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덜한 편이다.

    다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택배나 배달업체 등에서는 비용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활동이 더딘 실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리집에서 주소입력 방법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주소를 많이 사용하거나, 새롭게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주소검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소정책과 고종신 (02-2100-3659)

6863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 소통의 장 열린다 행정안전부 2018-06-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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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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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 소통의 장 열린다
    -‘재활용품, 자원이 될것인가, 쓰레기가 될것인가‘제 4차 열린소통포럼’개최 -

    “2030년까지 쓰레기 70%를 재활용하겠습니다(환경부 이병화 과장).” “쓰레기 없는 일상생활에 도전하겠습니다(매거진 ‘쓸’ 배민지 편집장).” 국민 참여와 소통혁신의지를 상징하는 정부대표창구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이번에는 곳곳마다 난무한 쓰레기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 번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문제를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국폐자재 수입중단 결정이후, 실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자재, 환경오염, 플라스틱류 쓰레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 각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소통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에서는 환경의 날(6.5.)을 맞이하여, ‘플라스틱 없는 하루’라는 주제로 6월 한달 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였으며, 이날 포럼도 환경부 국민참여환경정책포럼이 함께 개최하는 만큼 자원순환 정책 및 재활용폐기물 관리대책과 쓰레기 대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간영역 전문가, 시민단체, 해당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첫 번째 발표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이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환경정책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부대책을 설명한다. 이어서,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안 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이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제안‘을 주제로 ’생산-소비-폐기-재활용-생산’의 자원순환 주기(사이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생활을 표방하는 잡지 매거진 ‘쓸(ssssl)’ 의 배민지 편집장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 아이디어와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위한 민간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제로의 삶’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 지자체공무원, 민간전문가(약 20명), 사전참가신청자(약 20명)가 한 자리에 모여, 앞서 발표한 3개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종합토론을 하고 폐기물 해결대책과 자원순환을 위한 해법을 도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공공·민간의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대거 토론에 참여하여 생산적 논의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재활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무조정실 산하), 환경산업기술연구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 녹색연합(환경운동시민단체), 한국 자원순환공제조합(비영리기관), 환경부 분리배출기준개선포럼(환경부)등이 참석, 폐기물 해결책과 자원순환문제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은 지난 3차 포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생중계되며, 토론 내용은 누리집 ‘아카이브’ 메뉴를 통하여 일반 국민과 정부 각 부처에 공유된다. 또한 ‘열린소통포럼’의 논의가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연결되도록 포럼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처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쓰레기 대란문제를 국민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참여를 통해 ‘폐기물 자원의 새로운 선순환’을 기대하고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이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으로써 역할 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사전 참관신청은 열린소통포럼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방문하여 참관도 가능하다. 단,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첫 페이지의「제 4차 열린소통포럼」란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추은혜 (02-73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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