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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6646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2018-02-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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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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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 가맹점 지분참여 시 가맹본사에 지원 우대
    - 최저 수익 보장하고 매출에 따라 로열티 차등 지불토록 유도

    □ 가맹점 사장님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프랜차이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6645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집에서도 들어요 법무부 2018-02-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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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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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 동안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중인 이민자들은 본인이 신청한 학습기관에 출석하여 집합교육을 들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학습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 임산부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학습기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자들이 교육을 100% 참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또한,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런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별도 보충 학습과정이 없어서 해당 교육내용을 혼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6644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 해양수산부 2018-02-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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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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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

    - 해수부, 2017년 해역이용협의 통계 발표... 최근 지속 증가 추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3 농산어촌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및 감면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2018-02-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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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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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면대상 신설) 마을공동운영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어업인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및 새만금지역 설치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
    ◈ (감면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용지(의무임대기간 30년이상) 등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

6642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개선 국토교통부 2018-02-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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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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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6641 청년층 위한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 2018-02-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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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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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2월 23일(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조성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지자체(공사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호형주거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재정, 기금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에게 행복주택을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다.

6640 무안공항, 마닐라·나고야 노선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 국토교통부 2018-02-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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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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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직항편(주3회)이 생기고, 인천공항에서 크로아티아로 가는 직항편(주5회)이 생기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2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필리핀 마닐라 운수권, 정부 보유분 및 회수운수권을 6개 국적사에게 19개 노선 주36회, 주8,692석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6639 민관 합동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2018-02-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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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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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관행을 되짚고, 공정·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2월 12일(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웹툰은 모두가 즐기는 일상 콘텐츠가 되었고*, 웹툰 작가는 ‘꿈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30일(화)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웹툰 이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5.5%, 한 달에 한 번 이상 87.3%(콘텐츠진흥원, ’17년)
    ** (인력) 웹툰연재경험 작가 3,411명(만화규장각 기준), 지망생 15만 명(네이버, 다음 등)

    이번 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6638 2018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개최 환경부 2018-02-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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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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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일 서울, 22일 광주, 28일 부산에서 정책설명회 개최
    ◇ 융자, 수출, 인증 등 담당자와 1대1 맞춤형 상담

6637 생활권 수목을 지키는 파수꾼, 나무의사(기고) 산림청 2018-02-1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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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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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보도내용
    -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개선으로 산림전문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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