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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보도자료

부처에서 언론사에 배포하는 규제개선 보도자료입니다.

번호 제목 보도부처 배포일 조회수
6187 new '틀을 깨는 상상, 국민과 함꼐!'2017 국방발전 정책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성황리에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7-11-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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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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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11월 22일(수) 국방컨벤션 충무·화랑홀에서 “틀을 깨는 상상, 국민과 함께!, 2017 국방발전 정책·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2015년 국방부 단독개최(정책분야), 2016년 (구)미래부와 국방부가 국방발전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개최(정책·창업 분야)

6186 여성가족부, 지진피해 가족 돌봄.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안내 여성가족부 2017-11-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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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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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충격을 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향후 지진 발생을 대비해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여성의 생활 및 거주 특성을 반영한 지진분야 대응 안내서를 보완해 여성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ㅇ 청소년 수련활동 시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ㅇ 또한,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조손·한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즉각 찾아내어 지원할 수 있는 안내서을 개발하고, 취약·위기가족지원 운영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현행 47개소에서 내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6185 '17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2017-11-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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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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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1월 21일(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190개 지역특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우수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2017년 운영성과 우수특구와 지역특구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지역특구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고 지역특구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장(場)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6184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보안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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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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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보안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클라우드형 보안 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해 2017년 1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 생산센터 입주 업체 대상으로 희망 기업에게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

6183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모든 것, 웹으로 본다 문화재청 2017-11-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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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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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학술적 가치를 알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조선왕릉 디지털백과」 웹사이트(http://portal.nrich.go.kr/royalTomb)를 22일부터 공개한다.

    「조선왕릉 디지털백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진행해온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를 통해 축적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술정보로 제공한 사이트로서, 조선왕릉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돕고 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2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행정안전부 2017-11-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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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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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논의 시작된다
    - 제1회「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개최 -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권역별 현장 토론회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공동으로 23일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내 삶을 바꾸는「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대전광역시 주관)」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언론,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 각계각층 300여명이 참여하여 정부가 발표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은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현장에서 직접 로드맵(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분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월말까지 권역별(수도권.호남권.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로드맵(안)을「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행력 있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81 AI(인공지능),사람(청년구직자)과 기업(강소기업)을 연결하다 중소벤처기업부 2017-1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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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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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범정부 채용박람회인「2017 Leading Korea, Job Festival」이 11월 20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일시·장소 : ’17. 11. 20(월) 10:00∼17:00, 코엑스 전시장 B홀(1층)
    *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

    ㅇ 이날 행사에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106개사와 대학생, 고교생 등 5천명이 넘는 구직자가 참가하였다.

6180 금관가야 추정왕궁지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 성과 공개 문화재청 2017-11-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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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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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금관가야 추정왕궁지로 알려진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에 대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공개한다.

    김해 봉황동 유적과 주변 일대에서는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고상건물지(기둥을 세워 높여 지은 건물 터), 토성, 접안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기존의 조사 성과와 『김해군읍지(金海郡邑誌)』의 수로왕궁터 기록을 근거로, 금관가야 중심세력의 실체를 찾고, 그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김해 봉황동 유적 내의 추정왕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9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행정안전부 2017-11-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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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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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6178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 여성가족부 2017-11-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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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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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앞드고 우리사회 성매매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입법동향 및 정책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지난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사회에는 신변종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민관의 노력과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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