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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규제개선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443 new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2017-09-20 1
1442 new 15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2017-09-18 11
1441 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수준으로 규제 강화해야” 2017-09-12 4
1440 ‘빚 권하는 관행’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09-12 6
1439 신사업 ‘先허용·後규제’ 4차산업혁명 길 튼다 2017-09-11 11
1438 규제 없는 '신산업 놀이터' 생긴다 2017-09-11 7
1437 문재인표 '규제완화 1호'… 신산업·신기술은 법 없이도 우선 허용 2017-09-11 11
1436 규제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OECD-KDI 공동연구결과 2017-09-11 6
1435 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발 못 붙이게 한다 2017-09-08 4
1434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2017-09-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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