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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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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255 제품 수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권리 강화 호주 2019-08-16 147
254 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자메시지 서비스 규제 완화 호주 2019-08-16 117
253 호주 연방정부 보다 유연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중 호주 2019-08-16 94
252 증오 및 혐오 콘텐츠 처벌 법안 신설 프랑스 2019-08-16 69
251 공유경제 관련 사업 수입자 과세 법안 개정 프랑스 2019-08-16 52
250 IT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규제 강화 프랑스 2019-08-16 37
249 친환경 에너지관련 법안 개정 논의 프랑스 2019-08-16 55
248 보육난 해소를 위한 “지방재량형 인가화 이행 시설” 도입 일본 2019-08-16 45
247 고베 공항 발착 횟수 및 운용 시간 규제 완화 일본 2019-08-16 45
246 냉매 회수율 향상을 위한 프레온가스법 개정 일본 2019-08-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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