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국내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 전체보기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파키스탄 제목 내용 제목+내용 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415 호주 검역신고 실패를 이유로 입국 비자 취소 가능 2021-05-07 290 41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2021-05-07 271 413 호주 사이버 폭력 방지위한 사이버 보안법 입법 예정 2021-05-07 274 412 사탕무 시장 보호를 위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시판 규제 완화 2021-05-07 280 411 도난 방지 목적 자전거 등록·표시 의무화 시행 2021-05-07 276 410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 수리가능지표 표기 의무화를 통한 폐기물 관리 규제 2021-05-07 278 409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 강화 2021-05-07 303 408 장어 치어 수출 규제 일부 완화 2021-05-07 290 407 상근 보육교사 규제 완화 및 이에 따른 우려 2021-05-07 308 406 후쿠시마현 입장 제한 구역 완화 2021-05-07 31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