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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동향

해외규제동향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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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문서 등록일 조회수
201 ‘라돈침대’ 재발 막는다…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2019-03-20 0
200 유전자편집 기술 인정 등 농산물 규제 완화 호주 2019-01-29 49
199 우버 합법화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 및 보상 요구 호주 2019-01-29 32
198 비상장 민간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조달 규정 완화 호주 2019-01-29 24
197 신용한도 제한 및 쉬운 신용카드 취소 등 금융규제 강화로 부채 문제 해소 호주 2019-01-29 36
196 보행자 안전 위해 전동킥보드 도로 사용 규제 프랑스 2019-01-29 46
195 GMO(유전자변형상품) 범위 넓혀 농식품 규제 강화 프랑스 2019-01-29 34
194 가상화폐 거래소 자격 부여하는 금융 규제 추진 프랑스 2019-01-29 26
193 복잡상품 판매금지 등 개인 투자자 보호 위한 신 금융규제 ESMA 시행 프랑스 2019-01-29 26
192 상영 금지시간 완화·불법영상물 규제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 관련 방송법 개정 프랑스 2019-01-2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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