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규제혁신 톡Talk 상세 제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발행일 2021.01.26 조회 227 첨부파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