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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톡(Talk)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완화

분야
시행일
2021.03.29
조회수
147

Before

o 시설,위탁 양육등으로 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보호종료아동)의 취업지원제도 연계성이 낮음
o 구직단념청년의 지원요건: 2년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함
o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종사 근로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어려움

After

o 보호종료아동: 특화서비스기관 신규 운영, 1:1 맞춤형 상담지원
o 구직단념청년의 지원요건 완화: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 완화, (가칭)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강화
o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종사 근로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 포함

법령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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