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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분야별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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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제목 부처 ▼ 시행일 분야 조회수
    12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2018-02-04 326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2-04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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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건설업 등록에 따른 주기적 신고 폐지)을 삭제하여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건설업체들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행정부담 등을 감소켰음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11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 마련(6차총리) 국토교통부 2018-02-09 - 74
      분 야 : -   시행일 : 2018-02-09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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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택법에 의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정비사업에 
        미적용, 주택사업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
        준이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가이드라인에 불과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시설 기부채  
        납 부담 원칙 및 수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
        거 신설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10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 2018-03-01 86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3-01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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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1년마다 조사
    ㅇ 실거래가 조사 요양기관에 전체 요양기관 포함

    ㅇ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행정력 부담 감소
    ㅇ 실거래가 조사 요양기관에 국,공립 요양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제약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격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제외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275)
    9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위에 포함 행정안전부 2018-03-22 250
      분 야 : 신산업분야 규제 개선/ 로드맵 구축   시행일 : 2018-03-22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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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차도로만 통행 가능 

    ㅇ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면허
        취득 불필요

    ㅇ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자 및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262)
    8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시 과태료 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18 - 89
      분 야 : -   시행일 : 2018-05-18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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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3% 미만이면서 1차 위반인 경우
    - 150만원 과태료 부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3% 미만이면서 1차 위반인 경우
    - 과태료 면제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4)
    7 전자어음 만기 단축 법무부 2018-05-30 - 217
      분 야 : -   시행일 : 2018-05-30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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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1년’임

    ㅇ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로 최종 단축

    ㅇ 기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환경이 개선


    소관부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10-4272)
    6 일반산업단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8차총리) 중소벤처기업부 2018-07-01 73
      분 야 :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   시행일 : 2018-07-01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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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단지를 제외함(546개 소공인집적지역 제외)
    2. 공동작업장 등 공동인프라 및 교육,금융지원 불가
    3. 산업단지에 입지한 우수 소공인 발굴 어려움
    4. 54,438개 업체 202,230명의 소공인 각종 지원불가
    5. 지자체 특성에 맞고 직접적이고 적시성 정책 곤란

    1. 산업단지 포함함(546개 소공인집적지역 신편입)
    2. 공동작업장 등 공동인프라 및 교육,금융지원가능
    3. 산업단지에 입지한 우수 소공인 발굴 가능
    4. 54,438개 업체 202,230명의 소공인 각종 지원가능
    5. 지자체 특성에 맞고 직접적이고 적시성 정책 가능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042-481-1632)
    5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 영업지역 완화 행정안전부 2018-07-10 83
      분 야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시행일 : 2018-07-10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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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푸드트럭 운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통해 푸드트럭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등을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자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기존 '푸드트럭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폐지
    ※ 시행령개정 공포(2018.1.9.)완료, 동규정은 6개월 이후 시행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2-2100-3586)
    4 창업기업 대상 산재보험률 적용 차등화 고용노동부 2018-12-01 87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1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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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간 산재보험료율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며, 동일 업종에 대해 일괄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제조과정의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 
       - 산재보험은 제조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책정되는데 같은 기계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보험요율에서 수 배 차이가 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 
       - 업종별, 주체별, 임금총액 별 일률적인 접근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업장 별 특수성과 구체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담당자의 재량적·임의적 판단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반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료 할증에 민감함을 고려해 산재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제도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면제토록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대폭 완화
      -아울러,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대폭 축소(7,282억→2,608억)하고, 그 차액만큼 영세사업장에 혜택이 가도록 제도 개선 
    * 붙임: 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문)
     ○ 업종지정과 관련해 사업주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매년 업종변경 고시 이전에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또한, 업종변경 행정예고 기간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영세사업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
    * 붙임: 정책전문위원회 및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문, 산재보험료율 행정예고 공고문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02-7834)
    3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자 세무서 폐업신고 일괄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01 68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12-01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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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하여 처리 

    식품영업 폐업신고 뿐 아니라 지위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토록 개선 
    *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송부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152)
    2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 2018-12-31 - 272
      분 야 : -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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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남당항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홍성 남당항을 복합 다기능어항으로 선정하고 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성군 남당항 다기능어항 지정(‘14.7.30)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4)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전문단지 지원 요청 국무조정실 2019-12-30 - 382
      분 야 : -   시행일 : 2019-12-30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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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주거지와 밀접해 있어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 불편
    - 부산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35개업체( 중간처리업14, 수집운반업121)

    부산지역내 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명월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미관 개선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집적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