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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톡(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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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분야별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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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제목 부처 ▼ 시행일 분야 조회수
    3440 건설폐기물 재활용 전문단지 지원 요청 국무조정실 2019-12-30 - 357
      분 야 : -   시행일 : 2019-12-30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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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주거지와 밀접해 있어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 불편
    - 부산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35개업체( 중간처리업14, 수집운반업121)

    부산지역내 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명월일반산업단지로의  이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미관 개선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집적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297)
    3439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 2018-12-31 - 240
      분 야 : -   시행일 : 2018-12-31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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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남당항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홍성 남당항을 복합 다기능어항으로 선정하고 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성군 남당항 다기능어항 지정(‘14.7.30)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4)
    3438 전자어음 만기 단축 법무부 2018-05-30 - 191
      분 야 : -   시행일 : 2018-05-30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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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1년’임

    ㅇ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로 최종 단축

    ㅇ 기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환경이 개선


    소관부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 (02-2110-4272)
    3437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시 과태료 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5-18 - 56
      분 야 : -   시행일 : 2018-05-18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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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3% 미만이면서 1차 위반인 경우
    - 150만원 과태료 부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3% 미만이면서 1차 위반인 경우
    - 과태료 면제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4)
    3436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위에 포함 행정안전부 2018-03-22 - 144
      분 야 : -   시행일 : 2018-03-22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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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차도로만 통행 가능 

    ㅇ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면허
        취득 불필요

    ㅇ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는 자 및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2-2100-4262)
    3435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 2018-03-01 - 57
      분 야 : -   시행일 : 2018-03-01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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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1년마다 조사
    ㅇ 실거래가 조사 요양기관에 전체 요양기관 포함

    ㅇ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행정력 부담 감소
    ㅇ 실거래가 조사 요양기관에 국,공립 요양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제약사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격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제외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275)
    3434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 마련(6차총리) 국토교통부 2018-02-09 - 47
      분 야 : -   시행일 : 2018-02-0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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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택법에 의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정비사업에 
        미적용, 주택사업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
        준이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가이드라인에 불과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시설 기부채  
        납 부담 원칙 및 수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
        거 신설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0)
    3433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국토교통부 2018-02-04 - 269
      분 야 : -   시행일 : 2018-02-04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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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 삭제(건설업 등록에 따른 주기적 신고 폐지)
      - 건설업체들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행정부담 등 감소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5)
    3432 건설공사대장 신고항목 간소화 국토교통부 2018-01-01 - 44
      분 야 : -   시행일 : 2018-01-01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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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설공사 도급(1억원 이상) 또는 하도급(4천만원 이상)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정보망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ㅇ 신고항목이 많고 내용 복잡하며, 계약 체결시ㆍ신고내용 변경시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어 건설기업에게 큰 행정부담  
    ㅇ 동 신고는 발주자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취지임에도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 
    ㅇ 신고 항목 일부는 발주자가 기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로써, 중복 신고의 문제까지 야기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간소화 및 준공전 통보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전알리미 서비스 등 시스템적 보완 통해 건설업자의 부담 최소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17.9.20), 시행(2018.1.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3431 온실설치공사 실적 별도 신고(주력) 국토교통부 2018-01-01 46
      분 야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시행일 : 2018-01-01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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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온실설치공사의 실적평가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포함하여 평가되어 온실설치 공사에 전문화된 업체 선정이 어려우므로
     
     ㅇ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온실설치공사의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건설공사 실적평가 기준을 개선 필요

    ㅇ 온실설치공사의 공사실적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여 발주자 등이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 공사의 기성실적을 평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ㅇ 시행일 : '18.1.1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