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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체감사례 수기 공모전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규제개혁 체감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 당선작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사례 일괄다운로드
구분 사례명 이름 사례보기
대상 수박농사꾼의 환희 이윤재 사례보기
최우수상 종량제 봉투의 지역제한 해소로 인한 알뜰한 살림의 시작 홍유기 사례보기
최우수상 국유림 적치 대규모 광산 폐석 자원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규제 완화 신유근 사례보기
우수상 잊지 못할 삼시세끼 신현주 사례보기
우수상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증명서발급 차명란 사례보기
우수상 40년 숙원 사업해결 차상복 사례보기
우수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혁 체감사례수기 박소현 사례보기
우수상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안성 사전 심의 규제' 폐지 박현욱 사례보기
우수상 농부가 만드는 향토 맥주 맛보러 오세요 이호권 사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