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혁신과제 > 국민·기업 추천 Best5 > 2014년

규제혁신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
혁신성장 규제혁파 과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창업 규제 혁신방안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별 규제혁신 토론회
부처규제혁신 홈페이지

2014년

'14년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국민 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5선을 공개합니다.

  • 01.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 02.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 03. 매출 2~3억 원 소상
    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 04.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

  • 05.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