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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현 정부 규제개혁 대표사례 32건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규제개혁 BEST5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최종 선정된 규제개혁 BEST5를 공개합니다.

  • 01

    이사 전 쓰던 쓰레기 봉투
    이사 후에도 사용

  • 02

    1인 창조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해요

  • 03

    전통시장, 점심시간 대
    상가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 04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변경 허용

  • 0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
    나 체크카드로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