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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제 :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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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 주관부처 이행여부
5376 비공개 저공해자동차 관련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운영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08-30 환경부 진행중
5375 비공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농막″은 경지정리된 농지에도 일괄허용해야 합니다. 2017-08-30 국토교통부 이행완료
5374 가전제품 구입시 늘어나는 피해자.. 너무 억울합니다. 2017-08-30 공정거래위원회 진행중
5373 비공개 성능인증과정 중 적합성심사의 생략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8-30 중소벤처기업부 이행완료
5372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2017-08-25 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5371 전시수출후 재수입시 식품검역대상여부 2017-08-25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완료
5370 인감증명 효력 2017-08-24 행정안전부 이행완료
5369 비공개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시 토석채취 검토 기준 완화 2017-08-22 산림청 이행완료
5368 작물재배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농립축산식품부) 2017-08-17 농림축산식품부 이행완료
5367 비공개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이수시기 완화 2017-08-17 농림축산식품부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