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건의
  • 신산업규제애로
  • 국민제안공모

수용과제 :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모아보기

전체보기
번호 제목 건의일 주관부처 이행여부
5519 비공개 사무직 포괄 임금제 폐지바랍니다 2017-11-17 고용노동부 진행중
5518 비공개 복수국적자 주민등록신규 등록 시,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제출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개선요구 2017-11-17 법무부 이행완료
5517 비공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명확화를 위한 제시기간 규정 2017-11-17 국토교통부 진행중
5516 비공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 승인절차 간소화 건의 2017-11-15 국토교통부 진행중
5515 비공개 제품명에 대한 사용건 2017-11-06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행중
5514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질검사 완화 2017-11-02 환경부 이행완료
5513 신고내용의 처리과정과 결과 알림 2017-10-30 보건복지부 이행완료
5512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상의 인증절차 개선 2017-10-24 국토교통부 진행중
5511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17-10-19 환경부 이행완료
5510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중 자격요건 폐지에 관한 건의 2017-10-16 농림축산식품부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