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건의
  • 신산업규제애로
  • 국민제안공모

수용과제 :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께서 건의한 사항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한 과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모아보기

전체보기
번호 제목 건의일 주관부처 이행여부
5816 비공개 임차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련 2018-06-29 보건복지부 이행완료
5815 비공개 관광지에 대한 전선지중화 설치 부담금 제도 개선 2018-06-29 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5814 비공개 직업소개사업과 식품접객업 의 겸직금지 규정 예외 마련 2018-06-29 고용노동부 진행중
5813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2018-06-27 보건복지부 이행완료
5812 개간후 사용범위 확대 2018-06-27 산림청 이행완료
5811 비공개 자가발전용 태양광설비 규제관련 2018-06-27 국토교통부 이행완료
5810 제한분류(산불진화,수색,구조 등)특별감항증명 대상항공기 유효기간 연장 2018-06-26 국토교통부 진행중
5809 비공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2018년도 신규 법인 기준 개선 요청 2018-06-22 고용노동부 진행중
5808 외국인도시민박업 내국인도 가능하게 해 주세요 2018-06-21 문화체육관광부 진행중
5807 비행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지상교육교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2018-06-20 국토교통부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