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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개선현황

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실태조사 및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중복규제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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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의제목 건의일 진행상태
34 인허가 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인허가 단일화 2015-10-04 완료
33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중복시험 개선 2015-10-04 완료
32 사업용 화물차의 정기검사 면제 2015-10-04 완료
31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제도 개선 2015-10-04 완료
30 수출용 차량부품수입시 인증면제확인서 제출 폐지 2015-10-04 완료
29 전파인증 표시절차 개선 2015-10-04 완료
28 앱마켓 관련 규제완화 2015-10-04 방안검토중
27 건축조례 : 공작물 등에의 준용 2015-10-04 방안검토중
26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2015-10-04 완료
25 환경정보 공시제도 개선 2015-10-04 방안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