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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1442

규제조문수 2668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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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회현황 처리현황
전체 1442 건 ( 1 / 145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14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민권익위원회 김관영의원 등 17인
(2017.09.14)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5)
2009380
14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행정안전부 박남춘의원 등 12인
(2017.09.14)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5)
2009372
1440 노인복지법 1 보건복지부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09.12)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3)
2009269
1439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4 보건복지부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12)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3)
2009278
143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보건복지부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09.12)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3)
2009270
143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6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9.11)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2)
2009241
143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6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2)
2009230
1435 개인정보 보호법 1 행정안전부 장정숙의원 등 10인
(2017.09.11)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2)
2009245
143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6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9.11)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2)
2009239
1433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보건복지부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7.09.12)
200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