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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1338

규제조문수 2567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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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38 건 ( 1 / 134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13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국토교통부 조정식의원 등 16인
(2017.11.10)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7.11.13)
2010138
1337 근로기준법 1 고용노동부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11.08)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9)
2010057
1336 문화재보호법 2 문화재청 김민기의원 등 13인
(2017.11.07)
상임위 회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8)
2010027
133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 환경부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11.07)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8)
2010033
13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공정거래위원회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7.11.03)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6)
2010008
1333 산업안전보건법 2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11.03)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6)
2010005
1332 근로기준법 1 고용노동부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11.02)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3)
2009980
1331 산업안전보건법 1 고용노동부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11.01)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2)
2009970
133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6 국방부 김동철의원 등 21인
(2017.11.01)
상임위 회부
(국방위원회)
안건심사
(2017.11.02)
2009971
132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중소벤처기업부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0.31)
상임위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
(2017.10.31)
200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