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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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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5769 항공사업법 2 진성준의원 등 15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61
5768 법인세법 1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0.09.1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59
57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0.09.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45
57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박상혁의원 등 15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62
57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42
5764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 박상혁의원 등 24인
(2020.09.1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53
576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조승래의원등13인
(2020.09.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36
5762 조세특례제한법 1 정성호의원 등 13인
(2020.09.1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21)
안건심사
2104037
5761 건축법 1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0.09.1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70
57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이상헌의원 등 10인
(2020.09.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77
5759 담배사업법 1 김수흥의원 등 13인
(2020.09.17)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4007
57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이주환의원 등 10인
(2020.09.17)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18)
안건심사
2103998
57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허영의원 등 13인
(2020.09.1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17)
안건심사
2103935
5756 주택법 1 서일준의원 등 14인
(2020.09.1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17)
안건심사
2103939
5755 전기통신사업법 2 한준호의원등27인
(2020.09.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17)
안건심사
2103961
575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김승원의원등10인
(2020.09.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17)
안건심사
2103942
5753 건설기술 진흥법 2 진성준의원 등 10인
(2020.09.1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17)
안건심사
2103925
57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신영대의원 등 10인
(2020.09.1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16)
안건심사
2103889
5751 장애인복지법 1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0.09.1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16)
안건심사
2103890
575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한정애의원 등 10인
(2020.09.1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상임위 회부
(2020.09.16)
안건심사
2103903
5749 발명진흥법 1 우원식의원등11인
(2020.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상임위 회부
(2020.09.16)
안건심사
2103896
57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 윤준병의원 등 13인
(2020.09.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16)
안건심사
2103883
5747 발명진흥법 2 정태호의원등10인
(2020.09.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상임위 회부
(2020.09.15)
안건심사
2103870
5746 수의사법 1 전재수의원 등 10인
(2020.09.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상임위 회부
(2020.09.15)
안건심사
2103834
57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정일영의원 등 16인
(2020.09.1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9.15)
안건심사
2103836
5744 아동복지법 1 전주혜의원 등 13인
(2020.09.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15)
안건심사
2103861
5743 원자력안전법 3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2020.09.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 회부
(2020.09.15)
안건심사
2103844
5742 건축법 3 김교흥의원 등 11인
(2020.09.1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9.14)
안건심사
2103763
57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한무경의원 등 11인
(2020.09.1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9.14)
안건심사
2103777
5740 근로기준법 1 이원택의원 등 11인
(2020.09.11)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상임위 회부
(2020.09.14)
안건심사
210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