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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본 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자료로서,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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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명 규제
조항수
발의자
(발의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결과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5426 주택임대차보호법 1 이해식의원 등 10인
(2020.07.09)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상임위 회부
(2020.07.10)
안건심사
2101722
5425 공동주택관리법 1 유동수의원 등 13인
(2020.07.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9)
안건심사
2101605
5424 담배사업법 3 최혜영의원 등 17인
(2020.07.08)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7.09)
안건심사
2101652
5423 항공안전법 2 박홍근의원 등 15인
(2020.07.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9)
안건심사
2101637
5422 공동주택관리법 1 김영호의원 등 13인
(2020.07.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9)
안건심사
2101631
5421 자동차관리법 1 임종성의원 등 12인
(2020.07.08)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9)
안건심사
2101619
54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 변재일의원 등 10인
(2020.07.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 회부
(2020.07.09)
안건심사
2101656
54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2 김병주의원 등 12인
(2020.07.06)
국방위원회
(국방부)
상임위 회부
(2020.07.07)
안건심사
2101498
54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김두관의원 등 15인
(2020.07.0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7.07)
안건심사
2101496
54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 박상혁의원 등 19인
(2020.07.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7)
안건심사
2101538
5416 항공안전법 1 김주영의원 등 17인
(2020.07.06)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7)
안건심사
2101487
54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07.0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상임위 회부
(2020.07.07)
안건심사
2101535
541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김진표의원 등 17인
(2020.07.06)
국방위원회
(국방부)
상임위 회부
(2020.07.07)
안건심사
2101483
54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3 박홍근의원 등 10인
(2020.07.0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6)
안건심사
2101422
541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2 이원욱의원 등 12인
(2020.07.0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7.06)
안건심사
2101398
541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심상정의원 등 10인
(2020.07.03)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상임위 회부
(2020.07.06)
안건심사
2101371
5410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 추경호의원 등 16인
(2020.07.03)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상임위 회부
(2020.07.06)
안건심사
2101441
5409 정부조직법 1 장제원의원 등 11인
(2020.07.03)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0.07.06)
안건심사
2101364
54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이용호의원 등 10인
(2020.07.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상임위 회부
(2020.07.06)
안건심사
2101433
5407 유통산업발전법 9 홍익표의원 등 14인
(2020.07.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7.03)
안건심사
2101347
540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김주영의원 등 14인
(2020.07.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7.03)
안건심사
2101304
5405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 김은혜의원 등 25인
(2020.07.02)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회부
(2020.07.03)
안건심사
2101326
5404 도로교통법 1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0.07.02)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상임위 회부
(2020.07.03)
안건심사
2101351
5403 도로교통법 2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0.07.02)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상임위 회부
(2020.07.03)
안건심사
2101322
54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남인순의원 등 19인
(2020.07.02)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상임위 회부
(2020.07.03)
안건심사
2101361
54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송옥주의원 등 10인
(2020.07.0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상임위 회부
(2020.07.03)
안건심사
2101320
54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3 강훈식의원 등 18인
(2020.07.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임위 회부
(2020.07.02)
안건심사
2101272
539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김정호의원 등 16인
(2020.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상임위 회부
(2020.07.02)
안건심사
2101279
53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서영석의원 등 21인
(2020.07.01)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임위 회부
(2020.07.02)
안건심사
2101239
5397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박완주의원 등 12인
(2020.07.01)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상임위 회부
(2020.07.02)
안건심사
210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