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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1310

규제조문수 2490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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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10 건 ( 1 / 131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1310 개인정보 보호법 1 행정안전부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2.14)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5)
2010820
1309 공익신고자 보호법 1 국민권익위원회 이찬열의원 등 12인
(2017.12.14)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5)
2010826
1308 장애인복지법 4 보건복지부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2.12)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3)
2010770
130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 교육부 조승래의원 등 14인
(2017.12.12)
상임위 회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3)
2010786
1306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7 경찰청 김승희의원 등 12인
(2017.12.12)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3)
2010798
13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정거래위원회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12.1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2)
2010764
1304 건축법 1 국토교통부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12.11)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2)
2010761
13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진의원 등 13인
(2017.12.11)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2)
2010745
13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문화체육관광부 이동섭의원 등 12인
(2017.12.11)
상임위 회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2)
2010757
1301 도로교통법 2 경찰청 박경미의원 등 11인
(2017.12.08)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7.12.11)
201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