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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3780

규제조문수 7089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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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780 건 ( 1 / 378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3780 한국은행법 1 기획재정부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9.11.14)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5)
2023777
3779 한국수출입은행법 1 기획재정부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9.11.14)
상임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5)
2023778
377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 김용태의원 등 15인
(2019.11.13)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4)
2023757
377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1 보건복지부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11.11)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2)
2023707
377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보건복지부 김광수의원 등 11인
(2019.11.11)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2)
2023711
3775 보험업법 1 금융위원회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11.1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2)
2023708
3774 항공안전기술원법 1 국토교통부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9.11.11)
상임위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2)
2023706
37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위원회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9.11.11)
상임위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2)
2023722
3772 국가공무원법 1 인사혁신처 홍익표의원 등 10인
(2019.11.11)
상임위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2)
2023718
37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공정거래위원회 전재수의원 등 11인
(2019.11.11)
상임위 회부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2019.11.12)
202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