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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19대

발의법안 2390

규제조문수 4326

* 2016년 5월 30일 부터 발의된 법안

* 규제 조문수는 국회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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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90 건 ( 1 / 239 )
번호 법률안 규제
조문수
소관부처 발의자
(발의일자)
국회현황
(위원회)
추진현황
(추진일자)
의안번호
2390 대기환경보전법 1 환경부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8.08.10)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8.08.13)
2014832
2389 물환경보전법 2 환경부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8.08.10)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8.08.13)
2014831
238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 환경부 박명재의원 등 13인
(2018.08.08)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9)
2014808
2387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1 법무부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8.08)
상임위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9)
2014812
238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 고용노동부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8.08.07)
상임위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8)
2014797
2385 문화예술진흥법 1 문화체육관광부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8.08.07)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8)
2014791
2384 스포츠산업 진흥법 1 문화체육관광부 김경진의원 등 10인
(2018.08.07)
상임위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8)
2014792
2383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 농림축산식품부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8.08.07)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8)
2014807
2382 사회복지사업법 1 보건복지부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8.08.06)
상임위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7)
2014761
2381 농어촌정비법 2 농림축산식품부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8.03)
상임위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심사
(2018.08.06)
201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