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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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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858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2019-09-02 접수중
85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85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2017-11-22~2018-12-03 접수중
855 선원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2017-09-26~2018-11-04 접수중
85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17-09-04~2018-10-14 접수중
85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017-08-07~2018-08-22 접수중
8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7-28~2018-08-12 접수중
85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2017-03-24~2018-05-04 접수중
85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11-30~2018-01-29 접수중
849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륜자전거)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1~2018-01-22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