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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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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398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397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6~2019-06-07 접수중
139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3-13~2019-05-12 접수중
1395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03-21~2019-04-30 접수중
139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3-19~2019-04-29 접수중
139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19-03-20~2019-04-28 접수중
139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15~2019-04-24 접수중
13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대상 심사 요청 보건복지부 2019-03-14~2019-04-22 접수중
1390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2-18~2019-04-22 접수중
1389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2019-03-12~2019-04-22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