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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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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332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환경부 2018-10-30~2019-11-19 접수중
133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18-08-22~2019-10-01 접수중
1330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6~2019-06-07 접수중
132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03-21~2019-04-30 접수중
1328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18~2019-03-19 접수중
132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13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규제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1-22~2019-03-04 접수중
1325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28~2019-02-26 접수중
132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 환경부 2019-01-17~2019-02-25 접수중
13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01-14~2019-02-25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