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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2015.7.26 이후,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
No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1062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30~2019-05-29 접수중
106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18-03-21~2019-04-30 접수중
1060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7-02-15~2019-03-19 접수중
105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1-05~2018-12-13 접수중
1058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2017-11-22~2018-12-03 접수중
1057 선원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2017-09-26~2018-11-04 접수중
10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017-09-04~2018-10-14 접수중
10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017-08-07~2018-08-22 접수중
10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2017-07-28~2018-08-12 접수중
1053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2018-06-07~2018-08-06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