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신설·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의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상태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명 입법예고일 의견접수
3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기준 제정안 2022-09-13~2022-10-03 접수마감
3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3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2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05-25~2022-07-04 접수마감
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12-31~2022-02-09 접수마감
30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10-15~2021-11-24 접수마감
29 ○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2021-08-13~2021-09-24 접수마감
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1-07-12~2021-08-23 접수마감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6-18~2021-08-09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