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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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4 건  진행중: 7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16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4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고서 온라인 제출 2020-12-31 진행중
23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2019-06-30 진행중
2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에 대해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 허용 2019-03-30 진행중
21 [현장건의 규제혁신] 국가계약법령상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마련(건설) 2018-12-31 완료
20 [현장건의 규제혁신] 국유재산 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위한 임대료 완화 2018-12-31 국회심의중
19 [현장건의 규제혁신]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6개월 재직요건 완화 2018-12-31 완료
18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대상 범위 확대 2018-12-31 완료
17 [현장건의 규제혁신]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강요 근절책 강화 2018-09-30 완료
16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공공입찰 제안서 온라인 접수 허용 2018-09-30 완료
15 [경쟁제한 규제혁파] 중소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2018-08-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