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규제혁파 과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과제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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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5 건  진행중: 10 건  부분완료: 0 건  국회심의중: 1 건  완료: 24 건

번호 과제구분 제목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5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고서 온라인 제출 2020-12-31 진행중
34 [현장건의 규제혁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및 규제 완화 2019-12-31 진행중
33 [현장건의 규제혁신] 건설공사중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분쟁 해소방안 수립 2019-12-31 진행중
32 [현장건의 규제혁신] 전기이륜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 변경 2019-06-30 진행중
31 [현장건의 규제혁신] 소액수의계약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업체 이중규제 해소 2019-06-30 완료
30 [현장건의 규제혁신] 입찰시 1식단가 배제 및 물량명시(수량단가 투찰) 2019-06-30 진행중
29 [현장건의 규제혁신] 용지매입 일정부분 완료구간에 한해 공사 발주 2019-06-30 진행중
28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 2019-06-30 진행중
2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에 대해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 허용 2019-03-30 완료
26 [현장건의 규제혁신] 국가계약법령상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마련(건설) 2018-12-3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