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 장애인 대상기준 변경
법무부완료예정일: 2022-07-31
국내체류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법무부완료예정일: 2020-06-30
저축은행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법무부완료예정일: 2020-12-31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소규모 집합건물내 구분점포 허용
법무부완료예정일: 2019-12-31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공증인 사무소시설기준 허용범위 확대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주택 확정일자 신청지역 확대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변경시 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집합건물 관련 서면·전자적 결의시 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동남아국가, 인도 관광객 비자 완화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법무부완료예정일: 201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