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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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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에서 신규 진압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계부처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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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25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2018-08-31 완료
2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환경부 2018-08-31 국회심의중
23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 해양수산부 2018-08-31 진행중
22 12년 초과된 예선의 항만 간 변경등록 허용 해양수산부 2018-08-31 진행중
21 대규모-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18-03-31 진행중
20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 기획재정부 2018-06-30 완료
19 조달 봉제품 제조사업자 선정기준 관련 기술인력 보유요건 완화 방위사업청 2018-06-30 완료
18 대규모 국가 발주공사에 있어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2018-06-30 완료
17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 개선 해양수산부 2017-12-31 완료
1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 개선 국토교통부 2020-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