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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새정부의 국민불편·민생 부담 규제혁신의 핵심과제인 행정조사 정비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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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9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환경부 2018-06-30 국회심의중
191 토양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실적보고 환경부 2018-06-30 국회심의중
190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환경부 2018-06-30 국회심의중
189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환경부 2018-06-30 국회심의중
188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환경부 2018-06-30 국회심의중
187 온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행정안전부 2018-06-30 국회심의중
18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8-06-30 완료
185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8-06-30 완료
184 의료기기 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제조·수입업체 출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30 완료
183 유통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