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제혁신과제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규제혁신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
혁신성장 규제혁파 과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중기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창업 규제 혁신방안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지역별 규제혁신 토론회
부처규제혁신 홈페이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
입니다.

검색하기

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0 (운행영역)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2027-12-31 진행중
29 (차량·장치영역)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경찰청 2027-12-31 진행중
28 (차량·장치영역)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2027-12-31 진행중
27 (운전주체영역)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경찰청 2027-12-31 진행중
26 (운전주체영역)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경찰청 2027-12-31 진행중
25 (인프라영역)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경찰청 2022-12-31 진행중
24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경찰청 2022-12-31 진행중
23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국토교통부 2022-12-31 진행중
22 (인프라영역)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2022-12-31 진행중
21 (운행영역)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경찰청 2022-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