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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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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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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30 (운행영역)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2027-12-31 진행중
29 (차량·장치영역)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경찰청 2027-12-31 진행중
28 (차량·장치영역) 구조/기능/장치 변경(튜닝)인증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2027-12-31 진행중
27 (운전주체영역)과로,질병 등 운전금지 관련 특례 신설 경찰청 2027-12-31 진행중
26 (운전주체영역)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경찰청 2027-12-31 진행중
25 (인프라영역)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경찰청 2022-12-31 진행중
24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및 관리기준 경찰청 2022-12-31 진행중
23 (인프라영역)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국토교통부 2022-12-31 진행중
22 (인프라영역) V2X(인프라/차량간/교통)정보 제공방식 표준 및 관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2022-12-31 진행중
21 (운행영역)군집주행 규제 관련법 예외 신설 경찰청 2022-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