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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총계1556건
진행중281건
부분완료9건
국회심의중20건
완료1246건

과제 테이블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1556	건설업종 동반성장 관련 평가 일원화	공정거래위원회	2016-12-31
1555	통관법인 물류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기획재정부	2016-06-30
1554	자동차 제작자의 타이어 효율등급 신고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2016-05-31
1553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015-12-31
1552	기업부설연구소는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미래창조과학부	2016-07-31
1551	석고보드 스터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시험 폐지	국토교통부	2016-05-31
1550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국토교통부	2016-11-30
1549	정보보호인증의 법적 의무화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2015-12-31
1548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31
1547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중복 공시제도 일원화	공정거래위원회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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