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계555건 진행중125건 부분완료6건 국회심의중3건 완료421건 제목 부처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시글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555 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제도에 관한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 요청 2019-10-07 554 수출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의무 폐지 2019-10-07 553 세관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에 맞춰 정비 2019-10-07 552 액체(BULK) 화물 반송신고시 화물관리번호 복수 기재 허용 2019-10-07 551 바닥면적 600㎡미만 4~5층 어린이집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인정 2019-09-30 550 수출신고 적재지 검사 개선 2019-09-10 549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2019-11-21 548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재질을 위조방지 기능이 포함된 PVC로 일원화하여 발급 2019-09-30 547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 허용의 건 2019-04-25 546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 개선(건설업 외국인력-1) 2019-11-2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