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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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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게시글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356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PEF 등 운용 허용 2019-03-12 진행중
355 동일 관할구역내 제과점 공동조리장 이용 완화 개정 2019-03-06 완료
354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규제 완화 2019-04-19 완료
353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 2019-04-25 완료
352 기술기준·국가표준 변경이력 또는 주요 개정사항 정보 제공 2019-04-01 완료
351 e-나라 표준인증에 해외규격 인증정보 연계 2019-04-01 완료
350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 등 기준 변경 2019-03-06 완료
349 건강기능식품 출입 검사 규정 완화 2019-03-06 완료
348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선 2019-04-01 완료
347 신생 벤처기업의 입찰 참여시 심사항목, 배점기준 삭제(완화) 요청 2019-04-01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