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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규제

(7차, '16년 12월까지 확정과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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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사항
81 특송업체의 하기결과 이상보고 기한 완화(7차총리) 2016-07-01 완료
80 AC 태양광모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신설 2016-06-09 완료
79 풍력발전 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산지일시사용기간 합리화 2016-08-30 완료
78 풍력발전시설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기관 확대 2016-08-30 완료
77 세계 우수교육기관 유치대상범위 확대(7차총리) 2016-06-29 완료
76 말산업특구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허용(8차총리) 2016-09-08 완료
75 비축유 긴급대여 요청기간 단축 2016-04-21 완료
74 구리스크랩 전용계좌 타 은행 추가 2015-10-05 완료
73 자동차의 소음 시험 이중 규제 해소 2016-06-13 완료
72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7차총리) 2016-06-29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