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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과제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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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테이블
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상태
207 방문취업동포 (H-2비자)의 국내 O2O 가사대행 서비스 종사 허용 고용노동부 2019-05-16 완료
206 국가 미지원 제한적의료기술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의 장비 무상임대 등 의료기관 지원 허용 보건복지부 2019-05-16 완료
205 의료기기의 전자부품 변경 허가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1 진행중
204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1 진행중
203 건강기능식품의 기존 기능성 삭제시 신규 품목제조신고 대상에서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1 완료
202 세트포장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시 외포장지에 식품표시 면제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5-16 완료
201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19-09-30 완료
20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완료
199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9-30 진행중
198 우수 식품제조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1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