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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파 과제-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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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제목 주관부처 승인일 진행상태
240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2020-01-31 완료
239 해외로 전량 수출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1 완료
238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ICT기반 서비스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2020-03-31 진행중
237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지정 신청기간 연장 조달청 2019-12-31 완료
236 청소년 여부 확인 시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 방법 허용 여성가족부 2020-12-31 진행중
235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획 확대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국토교통부 2020-12-31 진행중
234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에 대한 계량 기술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2020-06-30 진행중
233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진입장벽 규제 개선 환경부 2020-03-31 완료
232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차량(승용차) 충전 허용 국토교통부 2020-06-30 진행중
23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019-11-30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