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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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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22 비공개 게임 규제(웹보드 게임) 폐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8-02-23 신청
21 역직구 수출업체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건 2018-02-22 신청
20 비공개 석유사업법 관련 경유 유화연료유 제조,판매에 대한 3차 질의 2018-02-22 신청
19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국산맥아 사용시 주세율 인하를 통한 국내산 맥주보리의 경쟁력 확보 및 소비 확대 2018-02-21 신청
18 보전관리지역 태양광발전허가 관련 2018-02-12 신청
17 비공개 흑액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요청 2018-02-02 접수
16 rec 가중치 조정시 참고사항 2017-04-07 답변 : 대안마련
15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2017-04-06 답변 : 대안마련
14 rec가중치 관련 2017-04-03 답변 : 대안마련
13 비대면 실명 인증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2017-02-08 답변 :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