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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투자애로 건의에 올려주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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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건의일 진행상황
18 비공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정 관련 규제입니다. 2017-12-11 신청
17 교육시설 주변에도 에너지절감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2중규제 개선 요청 2017-12-11 신청
16 rec 가중치 조정시 참고사항 2017-04-07 답변 : 대안마련
15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2017-04-06 답변 : 대안마련
14 rec가중치 관련 2017-04-03 답변 : 대안마련
13 비대면 실명 인증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2017-02-08 답변 : 불수용
12 비공개 ICT융복합 첨단기술 활용한 스마트팜 축산기자재 표준화 확대 2016-10-25 답변 : 수용
11 자율주행차량의 센서 개발과 국내 전파법 규정 2016-08-16 접수
10 비공개 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확대 2016-07-17 답변 : 대안마련
9 핀테크: 신용카드 회원간 결제서비스(수정 모델) 2016-07-1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