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규제혁신사례 8개)
황당규제 공모전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벤처창업센터 현장시찰 및 규제혁신 간담회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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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 트랙
기획재정부
(230322) 규제혁신으로 UP텐션
국토교통부
그런데, 그거 불법이야 (다~ 티가나~)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 -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5대 지주회장과 간담회 개최 - 시장불안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요청 - 금융권 신뢰회복
'23.2월 국세수입 현황
'23년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8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휴대전화 음성스팸 줄고, 문자스팸 늘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이하KISA)은3월31일(금)「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2022년 하반기(7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맞아 -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원활한 언어소통 지원을 통한 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톡톡(Talk Talk)!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오징어 풍년이 될 수 있도록 4~5월에는 기다려주세요
해양수산부
4. 1.(토)부터 5. 31.(수)까지 살오징어 금어기 운영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현장배치 확인서 온라인 발급
문화재청
ㅇ 문화재수리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수리종합정보시스템) 방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서면확인도 가능
지명위원회 심의결정 절차 간소화 건의
지명결정을 위해서는 지명위원회의 소집,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처리기한의 경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지명결정
사이버대학 (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교육부
사이버대학(2년제)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설치 허용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 설치 허용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확대 등
보건복지부
ㅇ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23년 4월1일부터 ~ )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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