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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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문
위
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례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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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규
60조(조사결과의 처리)
규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
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
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규
4조의2(실태조사 등)
규
10조(공익신고의 처리)
규
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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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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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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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이행강제금)
규
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
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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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윤리강령)
규
5조(부정청탁의 금지)
규
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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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규
16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규
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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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
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규
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규
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규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
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
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규
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규
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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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규
14조(신고의 처리)
규
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규
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
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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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교육과 홍보 등)
규
42조(교육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규
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규
13조(조사의 실시 등)
규
16조(명단 공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
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규
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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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가족 채용 제한)
규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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