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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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례지자체에 위임한 조례보기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