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규제]현재 운영중인 법률 중 규제조문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비교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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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문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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