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규제]현재 운영중인 법률 중 규제조문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비교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설명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별 규제현황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