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
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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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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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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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통계법
규
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규
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규
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규
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규
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규
22조(표준분류)
규
25조(자료제출명령)
규
26조(실지조사)
규
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규
31조(통계자료의 이용)
규
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규
인가된 통계자료...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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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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