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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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구조법
공증인법
국적법
변호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교육지원법
변호사시험법
난민법
교정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