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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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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제조문

위규제를 위임한 조문

국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례지자체에 위임한 조례보기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규 5조(임원 등)
	규 11조(재산)
	규 12조(예산 및 결산 등)
	규 14조(감독)
법률구조법	규 3조(등록)	규 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규 2조(등록신청)
		규 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규 2조(등록신청)	규 법률구조법인의 ... 2조
		규 2조(등록의 요건과 절차)	규 4조(변경등록)	규 법률구조법인의 ... 4조
		규 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규 6조(비밀누설의 금지)
	규 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증인법	규 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규 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규 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규 15조의2(공증인가)	규 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규 23조(공증인의 보조자)	규 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위 78조(감독기관)	규 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적법	규 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규 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위 5조(일반귀화 요건)		규 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변호사법	규 4조(변호사의 자격)
	규 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규 7조(자격등록)
	규 8조(등록거부)
	규 14조(소속 변경등록)
	규 15조(개업신고 등)
	규 16조(휴업)
	규 17조(폐업)
	규 18조(등록취소)
	규 19조(등록취소명령)
	규 21조(법률사무소)
	규 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규 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규 3조(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규 4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규 23조(광고)
	규 25조(회칙준수의무)
	규 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규 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규 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규 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규 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규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규 31조(수임제한)	규 7조의2(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규 7조의3(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규 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규 33조(독직행위의 금지)
	규 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규 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규 38조(겸직 제한)
	규 41조(설립 절차)	규 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규 10조(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규 44조(명칭)
	규 45조(구성원)
	규 46조(구성원의 탈퇴)
	규 48조(사무소)	규 12조(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규 49조(업무)
	규 50조(업무 집행 방법)
	규 51조(업무 제한)
	규 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규 53조(인가취소)
	규 55조의2(조직변경)
	규 58조의6(구성원 등)
	규 58조의7(자본 총액 등)
	규 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규 13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규 58조의9(회계처리 등)
	규 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규 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규 58조의13(인가취소)
	규 58조의22(구성원 등)
	규 58조의27(인가취소)
	규 77조(감독)	규 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규 85조(변호사의 연수)	규 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규 86조(감독)	규 17조(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규 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규 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규 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규 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규 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규 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규 20조의14(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규 20조의15(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규 90조(징계의 종류)
	규 98조의5(징계의 집행)	규 23조의2(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규 23조의3(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규 102조(업무정지명령)
	규 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 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규 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 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규 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 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규 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 39조(비밀누설의 금지)
	규 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법교육지원법	규 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규 13조(지정 절차)
변호사시험법	규 5조(응시자격)
	규 6조(응시 결격사유)
난민법	규 19조(난민인정의 제한)
	규 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규 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교정공제회법	규 21조(시정명령)
	규 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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