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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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