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부처별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
  • 아이콘 안내

    닫기 버튼

    규제조문

    규제를 위임한 조문

    근거법령이 국제조약인 조문

    +조지자체에 위임한 조례

부처의 규제 현황을 법령 조문별(법령명, 조문번호, 조문명)로 제공합니다.
법률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경륜ㆍ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